[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청년채용 소홀한 기업에 '청년고용세' 어떤가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30대 학원강사는 직장을 잃어 막막한 시간을 보냈고, 아직 사회에 발을 딛지 않은 대학생은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이 큰 걱정이다. 올해도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 212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채용을 지난해보다 축소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평범한 청년들이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ㆍ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사회적 홍보와 세금 감면 등을 강화하고, 청년 소외기업이나 블랙기업에는 '청년 고용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상원(25ㆍ사진)씨는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실업난을 극복할 해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씨는 지난해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대표를 지냈다.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거나 강남지역의 직장을 다니는 39세 이하 청년들이 모여 청년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의제를 발굴하는 단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취업시장이 얼어붙을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인턴이나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고, 그 기준에 미달한 회사에는 청년 고용세와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디지털일자리 총 55만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씨는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지원 사업이 종료돼도 청년들 간 연대를 가능하게 해 청년정책이 사회에 이바지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지만,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인 85%보다 낮다. 임씨는 "대학이 스펙의 일종이 되고 기업 입맛에 맞게 커리큘럼과 학부를 조정하는 데 이르렀다"며 "이렇게 종속적인 대학 질서로는 취업과 학문 둘 다 놓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상향평준화됐는데 기업 채용과 이어지지 않는 불균형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산학 교류와 세제 유인을 통해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더욱 불안해진 고용시장에 '공시족'을 택하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청년들이 늘 선호하는 안정적 직장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속도를 높인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340명 늘린 6450명으로 정했다. 오는 3분기까지 70%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임씨는 "취업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공무원 세계 내부의 복지부동을 지속적으로 감시ㆍ감독하는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감독 결과를 인사고과에 적절히 반영한다면 건강한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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